그간 박과 최를 중심으로 독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온 비리 커넥션과 그것이 이번 정권에서 해먹은 것들에 대한 제보들, 그리고 사인이 헌법상의 권한도 없이 국정을 농단한 일들을 보면서 분노는 해도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오늘, 국민연금이 그 비리 커넥션에 걸려 수천억대까지도 빨려나갔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눈물이 나왔다.

복지국가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복지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회란 것은 법과 규칙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되어 약자의 지옥이 된다. 국민연금에 손을 댄 것은 이걸 모조리 박살내버린 짓이다. 트위터에서 누군가가 4대보험의 나머지 보험들도 의심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런 의심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면 복지고 뭐고 다 박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해주는 복지 말고 시장에 따로 나와있는 복지 아이템이 있나? 혹시 있을 경우 중산층, 저소득층이 그런 것에 다 접근할 수 있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해질 수 있는가?

눈물이 나온다. 사회 하나가 완전히 박살나는 데는, 실로 10년도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Posted by 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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