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0

중얼중얼 2017.03.10 13:46

헌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하며 이 엄청난 비리의 단초를 잡아내 공론화시킨 이대생들부터 그알 제작진과 jtbc 뉴스진처럼 온갖 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양심있는 언론,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간 사람들과 집회 통제로 주말 장사가 어려워져도 함께 한 종로 쪽 상인들, 상식 밖의 수사 비협조와 개인에 대한 협박을 견딘 특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 모두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는 오늘만큼 이 나라에 애정을 느낀 일이 없다.

헌재결에서 정치적 무능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한 것은 정론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자리지만, 법관은 고시를 통해 시작하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에 의해 선임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정치적 사안은 결국 투표와 언론, 집회 및 시위 같은 정치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은 5월 대선에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했을 뿐 파면된 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불소추특권이 없는 일반 시민이 되었으니 싫어도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하며 민형사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추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서 박2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 선출되기도 하지만, 정치에 잘못이 있다면 국민 일반이 거기에 책임을 느끼고 항의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이 그 잘못 있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을 적법절차에 따라 교체할 수도 있다. 욕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Posted by 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