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게시물의 이용)
④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저녁약속 앞두고 잠깐 틈을 내어 학교컴을 두드리는 거라 여기선 길게 적지 못하겠다. 하지만 올드맨님 블로그에서 본 저 약관조항은 진지하게 이사를 고려하게 하며, 지금 나가봐야 하는 나를 기어코 컴 앞에 붙잡아 놓는다.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은 현행 저작권법에 이름을 올린 지적재산권이다. 그런데 저작권자인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다른 회원이 멋대로 복제하고 전송하고 전시해도 좋다고, 내가 아니라 이글루스가 허락하겠단다. 이글루스 가입이 곧 회사측에 내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부를 위탁하는 거였다는 말인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간주'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조항은 나올 수 없다. 왜냐면, 저작물 이용의 기본원칙은 저작권자인 '나' 자신이 또는 나의 '위임'을 받은 자가 허락을 해줘야 타인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허락하고 말고의 여부 자체가 바로 나의 재산권 행사의 내용이다. 지적'재산권'이란 말이다. 지재법이나 민법 정도가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재산권이란 말이다. 법률도 아니고 약관 주제에!
싸이에 비슷한 약관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내일 좀 찾아봐야겠다. 약관 나머지 부분에는 또 얼마나 기막힌 것들이 있는가도 봐줘야 겠고, 티스토리에 적을 올린 지인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겠다. 내 오늘 저녁약속은 캣츠 단관이다. 좋은 기분 다 망치는구나. 아나.


그래서 말인데 티스토리 분들, 이 보잘 것 없는 소리나 지껄이는 녀석에게 초대장 좀 적선해 주시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Posted by 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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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ldman 2008.11.28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비슷한 약관을 싸이월드 페이퍼에서 만들었다가 유저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결국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는 생각만큼 재미를 전~~~혀 보지 못했죠...

  2. ranigud 2008.11.28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대장은 아직 있을거에요.

  3. 견습기사 2008.11.29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드맨님/ 그렇군요. 이글루스는 어떻게 될까요. 수정된 공지로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대는 행태 때문인데. -_-

    라니구드님/ 감사합니다..

  4. evax 2008.11.29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데체 이글루스는 무슨 생각인걸까요;... 저런 약관을 만들면
    누가 자기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싶을지...

  5. 견습기사 2008.11.29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레게요, 뭘까요. -ㅅ- 티스토리로 이사갈 준비 중인데 포스트가 천 개 가까이 되더군요. 3년 째 터 잡고 놀던 곳을 떠나겠다고 작심하게 만들다니 대단합니다. -ㅅ-;